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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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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저자 김창진 저
페이지수 388
판형 신국판
발행일 2013년 10월 30일
ISBN 978-89-917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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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의 誤謬와 實體

이 책은 2012년 10월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에서 憲法裁判所에 제출한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평지성」과 「사랑」이 文化體育觀光部 장관의 위임을 받아 憲裁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론형식으로 구성되었다.

著者는 고소설 전공자로 잘못된 한글전용이 나라를 망치는 일임에 울분을 느껴 십여 년을 한국어 正常化 연구에 빠져든 語文論爭의 騎手이며 이 시대 대표적 論客이다. 필자는 그 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專用만이 진정한 국어사랑이라는 理論없는 단순한 注入式 觀念을 하나씩 파헤치며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

오늘날 한글전용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한국어의 의미 전달력 弱化, 외래어 표기법 誤謬, 언어의 墮落뿐 아니라 정신문화 단절의 원인이 되며 국어능력의 下向平準化로 인한 민족정신마저 타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행 〈국어기본법〉이 얼마나 偏頗的인 惡法인지 辛辣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글전용의 헛된 妄想》

〈국어기본법〉에 대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사랑」의 의견서에 대해 필자의 반론은 제1부에서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제2부에서는 〈국어기본법〉의 위헌성, 제3부에서는 한글전용의 歷史的 誤謬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제1부에서, ‘두 글자를 함께 쓰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는 의견에 실증적 예를 제시하면서, 한글이 여러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사실이 한글이 그 언어의 표기에 가장 적합하거나 유일한 문자라는 인식은 非理性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고 쓰기 쉽고 조리있는 글자’라는 의견에 대해, ‘한국인들 가운데 〈한글맞춤법〉의 誤謬없이 글을 쓸 수 있는지, 〈한국어 발음법〉을 정확히 지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되묻고 있다.

제2부에서, 온 국민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말에 관한 〈국어기본법〉이 과연 普遍妥當한 法인지, 이러한 法이 또 얼마나 졸속하게 만들어졌는지 歷史的인 배경과 合理的인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제3부에서, 周時經이 주장했던 한글전용론의 본질은 ‘로마자 事大主義’이며, 漢字廢止運動의 실체에 관하여 韓·中·日·越南의 言語의 歷史를 加減없이 서술하면서 漢字學習을 통한 풍부한 언어생활이야 말로 진정한 국어사랑임을 力說하고 있다.

著者

김창진金昌辰 敎授(草堂大學校 敎養學部)

서울敎大 · 國際大 國語國文學科를 졸업, 慶熙大에서 文學博士학위를 받고, 草堂大學校 圖書館長을 歷任하였다. 현재 國敎育文化融複合學會 副會長, 韓國語文敎育硏究會 全南地域 會長,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硏究敎授, 草堂大學校 敎授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敎養人을 위한 漢字·漢文》, 《흥부전》, 《박타령》, 《배비장전》, 《변강쇠전》, 《두껍전》, 《탑 明心寶鑑》, 《務安(무안) 關聯(관련)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 등이 있다.

論文으로는, 〈한자음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漢字 읽기’에서 長短音 發音 敎育의 必要性과 그 方法〉, 〈漢字·한글의 發音 및 表記 資質 比較-한글專用의 言語學的·國語史的 檢討-〉, 〈政治的 目的으로 뒤틀린 韓國語文 정책〉, 〈한글專用 體制에서 漢字語 表記의 問題〉, 〈日本語·中國語 外來語表記法의 廢棄 必要性〉 등이 있다.

目 次

제1부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의 意見書에 대한 反論

1. 한글의 性能에 대한 過大評價

2. 漢字의 性能에 대한 過小評價

3. 한글전용이 人爲的ㆍ强制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隱蔽

4. 한글전용의 弊害에 대한 歪曲과 回避

5. 國漢字混用이 韓國語 文字史의 主流라는 사실을 歪曲

6. 漢字와 漢字語를 中國 文字와 中國語로 歪曲

7. 漢字와 漢字語는 몰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前提

8. 語文政策으로서 ‘한글전용’의 適合性에 대한 反論

9. 憲法訴願 ‘請求期間 지남’에 대한 反論

제2부 「國語基本法」의 違憲性

Ⅰ. 序 論

Ⅱ. 本 論

1. ‘固有文字’라는 文字 選擇 基準의 誤謬

(1) 文字는 ‘固有性’을 따지지 않는다

(2) 訓民正音도 韓國語 ‘固有文字’가 아니다

(3) 文字 選擇의 基準은 歷史性과 合理性

2. 漢字가 韓國語의 文字인 根據

(1) ‘歷史性’의 觀點

(2) ‘合理性’의 觀點

3. 「國語基本法」은 惡法이다

(1) 국민의 文字 選擇權을 制限한 惡法

(2) 客觀妥當性을 喪失한 偏頗的인 惡法

(3) 國益에 커다란 損失을 끼치는 惡法

4. 「國語基本法」은 違憲이다

(1) 大韓民國 憲法 제9조 違反

(2)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違反

(3) 大韓民國 憲法 제11조 제1항 違反

(4) 大韓民國 憲法 제22조 違反

Ⅲ. 結論

제3부 한글전용의 歷史的 誤謬

Ⅰ. 序 論

Ⅱ. 本 論

1. 한글전용은 世宗大王의 뜻을 拒逆하는 異端

(1) 한글전용은 漢字 모르는 百姓을 위한 便法으로 始

(2) 周時經 한글전용론의 本質은 ‘로마자 事大主義’

(3) 日帝强占期 때 한글이 彈壓받았다는 것은 歷史歪曲

(4) 幼稚한 自閉兒的인 ‘한글民族主義’

2. 漢字廢止運動은 西洋人들과 그 追從者들의 陰謀

(1) 中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2) 日本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3) 韓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4) 越南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Ⅲ.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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